①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 무엇을 노렸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출범 당시부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전자제품, 기계류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책 초기에는 미국 내 일부 산업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자 자국 생산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일자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의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전가된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세는 외국 기업만을 겨냥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기업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② 美 기업 파산 급증, 관세가 불씨였나
최근 미국에서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트럼프 관세의 후유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기업 파산의 원인을 관세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금리 기조, 소비 둔화, 팬데믹 이후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그러나 관세는 분명 위험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수입 원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고, 이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자금 여력이 동시에 약해지며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서 관세는 예상치 못한 연쇄 효과를 낳았다. 부품 하나에 붙은 관세가 최종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파산이라는 선택지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관세는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 측면도 함께 남겼다.
③ 관세 정책의 교훈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트럼프 관세’ 논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과거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선택에 주는 교훈 때문이다. 관세는 단기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비용이 어디로 전가되는지를 면밀히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완화와 유지 사이의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파산 증가와 고용 불안이 맞물릴 경우,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조정될지 여부.
둘째, 기업 파산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셋째,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이 어떤 새로운 산업 전략을 선택할지다.
관세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정책 수단이다. 이번 사례는 보호무역이 언제든 ‘자국 경제에 대한 역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카드였지만, 그 비용은 결국 미국 기업과 시장이 함께 떠안았다.
정책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미국의 이런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지 관심을 갖어여한다